경제 정책과 관련된 용어 중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두 용어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한 의미 및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낙수효과는 경제 이론 중 하나입니다.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결국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경제성장과 복지를 증진한다는 개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낙수효과의 개념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낙수효과 이론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큰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미국은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대기업 및 부유층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데, 낙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결과적으로 파이의 배분보다는 파이의 확장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기보다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이나 대기업에서 유리한 정책을 펼치며, 각종 규제 완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전략을 활용하는 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란?
반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경제 전체를 부양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경기 불황을 막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분수효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주장한 이론으로,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확대와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케인즈가 중산층 이하의 세금 인하를 주목한 이유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이 소비하는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1원 늘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엥겔지수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고소득층이라고 해도 소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소득층이라고 해도 하루 3끼 이상의 식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고소득층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고소득층은 일부만 사용하거나 나중을 위해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세금을 인하해도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하의 세금을 인하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낙수효과의 장점 및 단점
낙수효과의 장점은 경제 성장 촉진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이것을 토대로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낙수효과의 가장 큰 단점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대기업 및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유층이 받은 경제적인 혜택이 아래로 흐르지 않을 경우 경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투자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버린다면, 낙수효과는 기대한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분수효과의 장점 및 단점
분수효과의 장점은 경제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는 생산성 증대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경기 전반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받는 혜택이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분수효과의 단점은 지나친 복지는 국가의 재정 위기와 나태함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서민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주어진 돈을 바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자산관리와 재테크가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의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경제 성장과 분배를 다루는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식입니다. 두 이론 모두 경제 정책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며,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