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와 사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세금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전쟁 자금이나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세금 기록 : 이집트 문명
세금의 등장은 인류의 정착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농경사회로 진입한 후에 세금이 등장하였습니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바로 세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세금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3천년 경 이집트 고왕국 때입니다. 고왕국은 이집트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노역과 십일조 형태로 공납을 받쳤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에 유프라테스강에서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세금 제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원전 2,500년대 수메르의 한 지도자가 세금을 감면했다는 기록이 수메르 점토판에 쐐기글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제타스톤에 새겨진 세금 관련 기록
1799년 프랑스군에 의해 이집트의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비석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은 기원전 196년에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이 돌에는 3종류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는 고대 이집트 사제 계급이 사용하던 신성문자, 하나는 이집트의 민중문자, 하나는 그리스 문자였습니다.
로제타스톤에 새겨진 문자의 내용은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심했던 이집트는 새로 즉위한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세금을 체납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원은 면세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국민들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업적을 기리면서 사원이 면세 구역임을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습니다. 그리스 문자로도 새겨진 이유는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를 주로 그리스인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도 동시에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동양의 가장 오래된 세금 기록 : 중국 주나라
중국 주나라의 정전제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 기록입니다.
정전제는 땅을 ‘우물 정’ 모양으로 9등분하여 국민들에게 배분한 후, 그중 가운데 땅을 공동 경작하게 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쌀, 보리 등의 곡물을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정전제 세금 제도는 당나라 시대에 와서 ‘조.용.조’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곡식과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동력,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습니다.
한국의 세금에 대한 기록 : 광개토대왕릉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제19대 왕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고대사 연구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당시 주민들이 요역의 형태로 부담했던 수묘인(묘지기)의 임무와 신분 등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고대사회의 과세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세금 계산을 위해 탄생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파스칼의 아버지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세금 계산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아버지가 매일 세금 계산을 위해 숫자와 씨름하며 힘들어하자 기계식 계산기인 파스칼린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린은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고도 불리는데, 이 계산기는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9개의 톱니바퀴가 기어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고, 한 톱니바퀴가 한 번 회전하면 그 옆의 톱니바퀴는 10분의 1만큼 회전하며 작동합니다. 덧셈과 뺄셈만 가능했던 이 계산기는 오늘날 컴퓨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독특한 세금 역사
1. 영국과 프랑스의 창문세
중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창문세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집에 있는 창문 개수당 세금을, 프랑스에서는 창문의 폭에 비례해 세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생겨난 이유는 창문이 사치품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집의 크기였고 집이 클수록 창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막거나, 창문 폭을 줄이고 높이 올리는 형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1851년에, 프랑스에서는 1925년에 창문세가 폐지되었습니다.
2. 네덜란드 주택세
네덜란드에는 좁고 기다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고 긴 주택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주택세의 기준은 도로에 접한 면적이었습니다. 도로에 접한 면적이 클수록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커튼세와 계단세도 있었는데요. 커튼세는 커튼의 길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제도이고, 계단세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계단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부잣집은 높은 계단을, 가난한 집은 계단이 없었습니다.
3. 영국 벽돌세
1784년 영국 국왕 조지 3세 때 벽돌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전쟁 비용을 위해 벽돌 1,000개 당 4실링의 벽돌세를 부과했습니다. 벽돌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이즈가 큰 벽돌을 건축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도 더 큰 벽돌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벽돌세로 인해 생산자들은 벽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에서는 건축 산업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여겨 벽돌세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과 화폐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은 부자의 기본입니다.